가부장의 권위 (<예외상태>, 141-152)
우리는 긴급조치와 계엄령의 경험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러한 특별조치의 위험상황을 겪었다. 이때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전시상황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단절된다.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재편된 전 지구적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긴급상태의 폭력의 일상화는 절대주의 왕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벤야민은 이러한 끔찍한 예외상태의 상례를 예언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민주주의 자체의 일시적 희생 따위야 정말 사소한 것이다.”(27)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예외상태”라고 규정짓는데 아감벤은 그 개념부터 달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예외상태는 (입헌적이든 비입헌적이든, 위임형이든 주권형이든) 독재가 아니라 법의 공백 공간이며, 모든 법적 규정이一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 자체가一작동하지 않는 아노미 지대이다... 긴급 상태란 ‘법적 상태’가 아니라 법이 없는 공간인 것이다.”(99) 아감벤은 이런 예외상태의 이론적 규정에 따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널리 통용되는 견해에 따르면 예외상태는 “공법과 정치적 사실 사이의 불균형점”(Saint-Bonnet 2001, 28)을 구성하며, 이 불균형점은一내전, 봉기, 레지스탕스와 같이一“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Fontana 1999, 16)에 자리한다. 따라서 경계에 대한 물음이 가장 시급한 것이 된다. 만약 예외 조치가 실제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나온 결과이며, 따라서 법률적, 헌법적 토대 자체가 아니라 정치 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면(De Marino 1973, 320) 예외상태는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법률적 조치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떤 법률적 형식도 가질 수 없는 것의 법률적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법이 생명에 가 닿고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켜 생명을 포섭하기 위한 근원적 장치가 예외상태라면 예외상태에 관한 이론은 살아 있는 자를 법에 묶는 동시에 법으로부터 내버리는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13-4) 그래서 아감벤은 로마법의 유스티티움(lustitium) 제도를 들어 기존 이론이 풀지 못한 한계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공화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하면 로마 원로원은 “원로원 최종 권고”를 통해 집정관들이나 시민들에게 국가 안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유스티티움을 선포한다”)했고 그것은 권위로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원로원의 특권인 “권위Auctoritas”란 최고 명령권이나 권한이 아니라 “후견인, 즉 혼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실현시킬 수 없는 주체의 행위에 법적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하는一‘내가 후견인이 된다’는 전문 기술적 공식을 통해一권리 능력을 가진 인격(가부장)의 소유권”(144-5)을 말한다. 후견인의 권위란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을 허가한다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법적으로 공증하는 제3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라캉의 경우,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인증하는 사회적 위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감벤은 유스티티움의 법적 정지 상태에서 원로원의 권위가 갖는 “적법성을 부여하는 잠재력”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극한적인 상황에서 권위는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곳에서는 권한을 효력 정지시키는 힘으로, 권한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는 곳에서는 권한을 재생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권위는 법을 효력 정지시키거나 부활시키는 힘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150) 강요가 아닌 권유의 힘이다. 이러한 극한상황에서 “진공 상태에 있는 권한을 되살리는 힘은 인민이나 정무관이 수여한 합법적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개인적 지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힘인 셈이다.”(151-2) 라캉의 결론도 “아버지-의-이름”이며, 코핫도 존경하는 자기대상이 있을 때 치료의 열매를 얻는다고 하였다.
031) 273-2295 (전화 /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