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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판단attentive judgment(<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법-이미지>, 290, 320)

우리는 보통 법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소급적용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리페브르는 새로운 법의 창안, 곧 새로운 판결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우선 목표가 들뢰즈의 법에 관한 언급을 보는 일이 아니라, 들뢰즈와 더불어 판결이론을 전개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의 광범위한 철학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이 필요하다.”(16) 들뢰즈는 직접 법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두루 확장 적용한다. “첫째, 나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들뢰즈 사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현대의 정치 이론 및 법 이론과 들뢰즈와의 접점을 늘이고 싶다. 둘째... 첫 번째 파트에서 나는 현대적 칸트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법 이론이 판단을 포섭적 활동으로 보고 있음을 논한다. 그 결과 창조성을 위한 우리의 신실성과 이해는 저해된다. 두 번째 파트에서 나는 판결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권하지는 않는) 판결 개념을 전개하기 위해 베르그송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나는 판결에서의 창조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확언하기 위한 실천을 제시하기 위해 스피노자를 이용할 것이다.”(16-7)

그러면서 판단의 핵심인 비주의 판단과 주의 판단을 설명한다. “비주의 판단inattentive judgment은 사건들에 대한 법의 규제적이고 자동적 적용으로 설명될 것이다. 둘째, 주의 판단attentive judgment은 판결에 내재적인 창조성과 발명성으로 설명될 것이다.”(106) “비주의 판단은 대다수의 판단에 해당한다. 곧, 규칙들을 인식된 사건에 적용하는 일이다. 주의 판단이란 이와 대조적으로 소수의 판단에 해당하며, 이 판단들은 인식될 수 없는 사건들을 위해 규칙을 창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들뢰즈식 판결 이론은 판결의 일상적 기능(규칙 적용)과 비일상적 기능(규칙 창조) 양자를 법에서 과거가 현실화되는 두 가지 다른 절차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일상적인 판결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을 정상적 작용의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판결의 설명에도 기여한다.”(246) 리페브르는 베르그송의 지각을 가져와 비주의 지각(비주의 판단)을 설명한다. 법적 판단은 “상황->행위->개정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법정에서 사건을 드러내고, 판사는 그 사건을 회상된 규칙들을 연결하여 판단하고 판결된다. 이것이 보통 90퍼센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주의 판단이다. 대부분 판결은 이미 연관된 규정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을 어떠한 “참된 마주침이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 한다. 그러나 “10% 이하의 사건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불가피한 법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은, 인식되지 않은 마주침, 곧 참된 마주침이 발생한다.”(290) 그러면 주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마주침”이 있어야 한다. “마주침은 인식되지 않고, 특이하며, 강제적이다. 마주침은 사유에게 생각할 것을 강제한다... 마주침은 비주의 판단에서의 지각과 회상 간의 연결을 중단시킨다.”(291) “마주침이라는 개념에 의해 들뢰즈는 자신의 철학을 선험론적 경험주의라고 부른다. 들뢰즈에 따르면 오직 예상치 않은 폭력적인 마주침만이 재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사유를 자극할 수 있고, 그것을 사유하도록 강요한다... 재인식되지 않은 것(혹은 마주침)은 형이상학적 폭력이다. 오로지 비자발적인 사유만이 있을 뿐인데, 이 사유는 그 사유 안에서 자극되고 강제되는 한에서만 사유다.”(135-7)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것, 그래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들이닥침이다. 외부의 침입이다. “사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것과 마주침으로써 찾아오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마주침은 그 자신이 만드는 것도, 기대된 것도 아니다. “사유된 것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마주침의 우연성이다.””(116) 법에서도 “외부에서 출발해서 법을 그것의 현재 주위 환경과 연결하는 사건들을 마주친다.”(117) “나는 판사가 어떤 사건이 주의적 혹은 비주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주침이다. 비주의 판단(인식)에서 주의 판단(창조성)으로의 전환은 비자발적이다.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서의 마주침은 스스로를 주의적으로 판단하게끔 강제한다.”(315) 이것은 마치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증상의 침범과 비슷하다. 누구도 증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닥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찾는 여정에서 새로운 사유와 해법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베르그송의 순수과거 개념을 가져온다. 곧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규칙들을 회상하는 것(법의 순수과거)을 말한다. 곧 순수기억이란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기억, 잠재적이고 무의식적 과거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삭제시키고 배제시킨 기억이다. 법적으로는 기록된 규칙의 잠재적 상태, 즉 확장적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규칙이다. “현실적 회상(규칙)들은 하나의 복합체(사건)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의 지각(사태)에 삽입되며, 제도적 순수과거의 현존을 전제한다. 현실적인, 기록된 법의 규칙을 사용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의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구현되기 위한 규칙의 잠재적 현존을 전제한다.”(250) “첫째, 법의 순수 과거 없이, 사건은 결코 지각될 수 없다. 그것 없이 사건은 결코 법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둘째, 순수과거가 아니라면, 왜 현재 사건이 다른 규칙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이 규칙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248) “판결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창조적”(188)인 것이며. “우리는 결코 절대 적인 순수과거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정도의 현실화로 도약한다는 것이다.”(265) 이러한 상황들은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반복은 차이가 있는 반복이며 “법에 대항한다. 즉, 법의 유사한 형식과 동등한 내용에 대항한다. 만약 반복이, 자연에서 마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법에 대항에서 긍정하는 힘의 이름일 것이다. 반복은 법의 기저에서 작동하며, 아마도 법보다 우월할 것이다.”(130)

우리의 모든 해법의 목적은 3차원 현실의 변화에 있다. 법에서는 마주친 사건들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판결을 하여 실제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결에서 “창조성”이라 한다. 기존의 법에서는 관례적 적용이 대부분이므로 창조성을 법 외부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판사들이 법을 창조한다.” 또한 창조성을 “판단의 필연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으로 제시하면서 “판결을 통해 법에 새로운 것이 도입”(12)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돌아가, 마주침이 사유를 불러오는데 사유이미지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베르그송에서처럼 시간은 발명적”(163)이기 때문에 “만일 관심 및 욕망들이 규칙이 조정되는 근거라면, 그리고 이러한 근거가 시간 속에 있다면, 모든 판결 상황은 규칙들을 욕망에 맞추는 문제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야기하며 폐지하게 만드는 각각의 판단은 규칙을 당대의 사회에 적합한 욕망과 필요들에 따라 재발명해야 한다. 규칙은 차별화되며, 판결을 위해 규칙 이 요청되는 각 사건에서 현실이 된다. 베르그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의 진화는 마치 폭발처럼 전개된다-새로운 사건과 욕망들은 법을 차별화하고, 단순한 체계로 시작된 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분기하는 경향들로 진화한다.”(187)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판단들은 법 조직 간의 개정”(188)이다. 저자는 카프카의 말을 빌어 “판단은 단순히 어떤 지점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들이 점차 판단으로 합쳐지는 것이다.”(320) 리쾨르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도화라고 하였다. 정신분석에서 라캉의 제자이자 사위인 밀레의 공헌은 프랑스에 정신분석학과를 창설한 것이었다. 그것이 가져온 확장과 수혜는 엄청나다. 그런 제도화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정신분석의 손길과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에 비밀이 있다: 생겨나게 하지만 판단하지는 않는 곳에.”(320) 들뢰즈에 따르면 모든 것은 운동과 생성이다. 저자는 가장 판단적인 곳에 가장 비판단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술적 판결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