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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체에 관하여 (<정치학>, 231-2)

<정치학>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적인 공동체인 ‘폴리스’를 중심으로 최선의 국가에 관한 물음과 인간 개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전제로 한다.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 그리스 시대의 양생술에 관한 자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도 눈에 뛴다.예를 들어, 부부의 생식능력의 균형을 생각해서 남자는 37살이, 여자는 18살이 결혼 적령기라는 것이다. 또 소크라테스가 아내와 자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식을 공유할 경우 아버지는 동시에 수천 명의 아버지가 되어 대개 자식을 소홀히 하게 되며, 진정한 친족관계는 ‘내 것’이라는 말을 특정한 사람에게 쓸 때 생겨나는데, 아내와 자식 공유제의 인위적 질서는 국가의 통일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한 자료도 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계속 주어진다. 가장 훌륭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좋을까? 그리고 중용이란 무엇인가? 정체의 형태에서는 중간계급이 많은수록 올바른데 왜 그런가?

고대 그리스에서 정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는데, 플라톤이 처음으로 정체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주로 <국가>, <정치가>, <법률>에서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누가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의 지배자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플라톤이 정체에 관해 제기한 문제, 즉 최선 정체와 차선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누가 최선 정체 또는 차선 정체의 지배자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플라톤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공직들과 관련된, 특히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공직과 관련된 도시국가의 조직(taxis)”으로 정의한다. 정체는 공직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의될 수 모든 곳에서 지배자 집단이다.

정체는 크게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귀족정체, ‘혼합 정체’의 다섯 종류로 나뉜다.자유민 신분은 민주정체의, 부는 과두정체의, 미덕은 귀족정체의 특징이다. ‘혼합 정체’는 첫째, 과두정체와 민주정체를 전체적으로 혼합함으로써, 둘째, 양자의 중간을 취함으로써, 셋째, 일부는 과두정체에서 일부는 민주정체에서 취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참주정체는 독재자가 자기와 동등하거나 더 훌륭한 자들을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정체다. 민주정체에서는 모든 결정권이 시민 전체에게 주어진다. 모든 국가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매우 부유한 자들, 매우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중간계급(hoi mesoi)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도(中道 to metrion)와 중용(to meson)이 최선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 행운의 선물을 소유하는 데서도 중간 상태가 최선임이 명백하다. “공동체는 우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애 대신 적대감을 품게 되면 사람들은 적과는 같은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국가는 가능한 한 동등하고 대등한 지들로 구성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은 주로 그 구성원이 중산계급일 때 충족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한 국가의 자연스런 구성성분들로 구성된 국가가 필연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체를 갖는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중산계급이다. 따라서 중산계급으로 구성된 정체가 최선의 국가 공동체고, 중산계급이 많아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층을 합한 것보다, 아니면 적어도 어느 한쪽보다 더 강한 국가는 훌륭한 정체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231-2) 공동체 안에 중간계급이 많을수록 건강한 조직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 또는 중용이란 가운데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밋밋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중간계급의 특성은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기본적인 힘이 있어서 지나친 경쟁력과 시기심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덕이 겸비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