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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 (〈정의론〉, 400)

존 롤스의 정의론은 출간과 더불어 당대의 반향을 일으킨다. 가치의 영역을 다루는 윤리학과 같은 규범에 관한 학문들은 20세기에 의미를 의심받은 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가령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보면, 아주 먼 옛날에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곳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정의였다. 하지만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의가 변하게 되고, 이후로도 무엇이 정 인가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달라서 정해진 답이 없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이같이 영역은 주관적인 것이라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다룰만한 게 못 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의 영역을 다루는 윤리학이나 윤리적 성격을 가진 고전적 정치철학의 영역들은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유일한 규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사회 주요 제도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최대 만족의 결과를 된다면 그것을 곧 정당하며 정의로운 제도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전체 구성원으로 가지는 하나의 사회에서 납세 제도를 만들 때, 첫 번째는 전체 구성원 중 8명이 만족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두 번째는 전체 구성원 중 5명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면 이 중 어떤 제도가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가? 고전적 공리주의에 따르자면 첫 번째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한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 이런 고전적 공리주의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가 참 좋은 이론이다. 그런데 이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마치 열 명이 타고 있는 난파선에 1명에 뛰어내리면 9명의 살 수 있다는, 1명의 희생이 따른 전체 행복의 공리주의를 롤스는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갖는다(36)고 보았다. 그는 공리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의론의 연구 결과물을 1971년 『정의론』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정의론』은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공리’에서 ‘정의’로 자리바꿈 한 것이다. 위기에 놓였던 규범적 정치철학이 완전히 부활하게 되었고 행정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롤스는 두 개의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인간은 통상 ‘자유권’으로 불리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 제2원칙은 모든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400)이 되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롤스 정의론의 진수이다. 최소 수혜자란 분배의 몫에서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천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운이 나빠서 사회적 처지 자체에 의해 낮은 수준의 소득과 부만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롤스는 ‘기본 구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언제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화되어야 한다’(313)고 말한다. 불평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 격차를 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평등의 원리로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없다면 그 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덧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경제적 불평등 상태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대시켜 줌으로서 상대적인 평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선(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