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을 둘러싼 거인족의 싸움 (〈예외상태〉,103)
예외상태는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 ~ 1985)의 사상과 떼어낼 수 없다. 슈미트는 헌법학, 혹은 법철학 뿐 아니라 정치철학이나 국제법에 관한 저작이 많고, 정치사상가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슈미트는 현대사상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점점 더 주목 받고 있는데, 1990년 이후 특히 예외상태에 주목하는 논문이 늘고 있다. 그는 『정치 신학』(1922)에서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주권자가 “예외상태에 관해 결정하는 자”(13)라고 정식화한다. 물론 주권자가 언제나 특정 상황을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상태 결정의 조건은 국가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이다. 또한 예외상태가 실행은 예외상태임을 ‘결단’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권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슈미트가 언급하는 주권자란 ‘결단’하는 자를 말한다, 그의 이론은 예외상태를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즉 공백 상태에 인간의 삶을 내맡기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벤야민(Walter Benjamin1892 ~ 1940)은 슈미트의 주권 개념에 반대하여 바로크의 주권 개념을 제시한다. 슈미트의 주권자가 마치 신과 같은 절대적 위치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묘사되는 반면, 벤야민의 주권자는 유한한 피조물의 위치에 놓인 채 무엇이 예외상태인지에 대한 결정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는 『독일 비애극의 원천』(1928)에서 바로크의 군주라는 주권자가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바로크적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배제하는 것’을 군주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는다. 배제한다ausschlißen는 것은 ‘밖에-닫아 가두다aus-schlißen’를 뜻한다. 슈미트의 ‘결정하다’를 ‘배제하다’로 대체함으로써 벤야민은 슈미트의 정의를 환기시키는 척 하면서 그것을 뒤바꿔버린다. 바로크의 군주는 예외상태를 법질서 속에 끌어들여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상태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가둬두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바로크의 군주는 언제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이 예외상태인지 결정내릴 권한이 있는데도 예외상태가 세상에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전제 군주에게는 예외를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외상태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군주는 “최상의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준다”(109)
아감벤은 법의 “공백을 둘러싼 거인족의 싸움”(103)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와 벤야민 사이의 숨겨진 논쟁을 소개한다. 슈미트와 벤야민이 ‘예외상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슈미트는 예외상태를 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벤야민은 예외상태를 법에 결코 종속될 수 없는 혁명의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진정한 예외상태인 법 외부의 사태를 주권을 뒤흔들어 기존 법을 전복시키는 힘을 지닌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슈미트와 벤야민 사이의 논쟁은 예외상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기존 법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상태를 ‘단순한 예외상태’로 중요하지 않게 치부해버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예외상태는 법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며 제거되어야 할 비정상성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법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예외상태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예외상태는 법을 반증하고 비판하며 폐기하는 준거점이 된다. 어쩌면 슈미트와 벤야민의 주권 개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대립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율배반일 수도 있다. 주권자는 정상상태와 예외상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언제나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무엇이 정상상태이고 무엇이 예외상태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외상태에 대한 두 가지 대처 가능성 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외상태 자체는 법을 무너뜨릴 수도, 법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채 우리 앞에 열려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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