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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제력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63-9)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이다. 자유와 본능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세의 율법도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질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머스 홉스는 법이 없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곧 욕망충동의 짐승이 된다고 하였다. 라인홀드 니버도 이 책에서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비도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집단이 갖는 “사회적 충동”인 집단적 이기심을 다스리려면 집단도덕을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의 도덕성은 법의 강제가 필요하고, 정의를 만드는 합리적 이성과 종교의 사랑이 필요하다. 즉 2차원적 파괴성에 대한 해법으로 3차원의 법과 정의, 그리고 5차원의 종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니버는 과거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는 권력의 경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권력은 내적 통일성을 획득하고 국가를 위해 외적방어를 해내느라고 힘쓴다. 그러나 그것은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 생겨나는 강한 증오심에 의해 국가의 사회적 안녕을 파괴하고, 또 평민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국가에 붙들어 매는 기본적인 특권조차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애국심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해주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권력 계급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노예를 군대에 징집하는 구실의 허구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탈리아의 야생 짐승들도 최소한 자신들이 쉴 수 있는 잠자리와 굴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에게는 공기와 햇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쉴 만한 장소나 거처할 집 한 칸도 없이 처자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 가난한 민중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부, 그리고 사치품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죽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허구성은 폭로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애국심은 질식되고 만다.”(68-9) 이것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의 파괴성과 잔혹함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오냐오냐”하면, 즉 충동을 무한사용하게 두면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엇보다 법의 강제력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초창기 로마제국의 경우 그 멸망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귀족과 노예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그것을 내부적인 붕괴로부터 막아줄 사회적 유대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군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68) 즉 군사력은 가장 기초적인 상태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군사적 힘에서 경제적 힘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융성으로부터 유럽 봉건제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농업 문명과 오늘날의 상공업 문명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군사력이 일차적이었던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군사력이 경제력에 비해 이차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63-4) 그래서 현대에는 경제력이 모든 정치의 배후를 이루는 힘이 되었다. 모든 정치적 싸움이나 전쟁 뒤에는 경제문제가 깔려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현대의 전쟁은 배후에 석유가 있다.

인간은 조금씩 법을 세워가면서 집단도덕을 세워나갔다. “원시 공동체에서 채무노예는 원래 포로노예가 누릴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고 포로노예는 궁극적으로 채무노예의 지위를 얻어 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집단 내에서 취하게 되는 보다 인도적인 태도는 다른 집단의 개인에 대해서 취하는 보다 야수적인 태도에 대해 조금씩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인간은 이렇듯 야만적 충동을 이성으로 다스리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처해 있다.”(78) 진화론적 사회주의 철학의 기초를 놓은 베른슈타인은 이 사회를“과정에서의 운동 자체”(318)라고 하였다.

숭고한 광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360-371)

법의 강제와 합리적 이성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기 어렵다. 집단도덕의 핵심은 이타심인데 그것은 종교가 가르쳐주는 것들이다.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3차원으로 3차원을 해결할 수 없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른의 개입이 있어야 싸움이 잘 마무리되듯이 3차원은 4, 5차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의는 더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현실감각은 도덕적 선지자의 어리석음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리석게 되고 말 것이다. 역으로 도덕적 선지자의 이상주의는 인간의 현실적인 집단생활과 교류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더러 도덕적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아가 “도덕적 통찰과 정치적 통찰을 융합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형태의 도덕, 즉 개인적 도덕과 사회적 도덕, 내적인 도덕과 외적인 도덕 내에 있는 상호 융합이 불가능한 독특한 요소들까지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 요소들로 인해 끊임없이 도덕적 혼란이 생겨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364) “상호 융합이 불가능한 독특한 요소들”이라는 것이 모든 해법을 적용해도 남는 그 무엇, 곧 간극은 남게 된다는 말이다. 사실 이 간극 때문에 무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간극의 운동을 “숭고한 광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종교적 상상력이 정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비폭력적 저항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 적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의 자각과 모든 인간 생활은 초월적 가치를 갖는다는 통찰은 사회적 투쟁을 넘어서 그 잔인성을 완화하는 경향을 낳는다. 종교는 인간의 공통된 근원을 일깨우고, 또 인간의 악이나 덕은 같은 성격의 것임을 설파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으려 한다.” 개인의 도덕성의 최고인 이타성에 호소하는 것이 폭력에서 오는 파괴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에게 내재하는 악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이 회개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이 사랑의 충동은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세속적 상상력은 결코 이런 회개적 태도와 사랑의 충동을 일으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겉모양은 무시해버리고 궁극적이며 심원한 통일성을 강조하는 숭고한 광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360) 이런 숭고한 광기를 보여준 위대한 사람으로 간디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등 수없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준 바와 같이, 종교적 이상주의는 자기실현이란 곧 자기부정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고 있다. 다만 이런 자기실현이 물질적 생활이나 세속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원수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한 것은 원수를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원수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도는 진정한 도덕적 완전성, 즉 하느님의 완전성에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그렇게 권고한 것이다.”(370-1) 이렇듯 “비폭력적 강제력과 저항은 사회생활에서의 도덕적, 합리적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강제력이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힘을 확대해 준다.”(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