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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결혼의 법적 허용문제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242-9)

“이 아포리아적 속박을 벗어나 저항을 사유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242) 다시 말해 이것은 “지배적 용어들이 인식상의 위기에 처해 더 이상 어떻게 의미화해야 할지, 무엇을 포섭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반면, 저항은 지배의 통합적 운동을 마비시키고 새로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성체의 가능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시나리오다.”(243) 즉 “법적 장치가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법 외적 네트워크에 근거함으로써만 자신의 효능과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의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내가 이 글을 마치면서 해결하려는 질문은 국가의 법적 차원이 문화적 형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국가 자체의 헤게모니에 맞서는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243-4)

이런 문제로 유럽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하여 법적인 허용여부이다. “프랑스적 맥락에서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레즈비언과 게이들에게 중요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걸 거부하는 구실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 현 시기 레즈비언과 게이 운동의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민주화를 향한 근본적 단계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회 정의의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 운동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동화주의 정치를 구성하느냐는 것이다.”(344) 다시 설명하면, 주류 게이 정치운동에서 주장하는 결혼에 대한 법적 요구가 우선은 “결혼 제도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기본적 권리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확장함으로써 이런 권리가 보편화되는 과정에 가해지는 자의적 제한을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박수를 보내며 이것은 특수한 운동이 지닌 어느 정도의 급진적인 보편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아 버틀러는 여기서 급진적 비판을 한다. “결혼(혹은 군대) 제도에 참여할 자격을 청원하는 건 바로 그 제도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그 권력의 확장 속에서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는 친밀한 결연의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의 구별이 강화될 것”(244)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비판은 (프랑스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의) 입양권, 파트너의 의료 혜택 자격, 다른 개인으로부터 상속 받을 권리, 실로 의료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체를 병원으로부터 받을 권리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권리와 혜택이 오직 결혼 지위를 입증함으로써만 보장된다고 주장한다.”(245) 그리하여 “결혼에 접근할 권리를 얻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경우, 결혼 지위는 사실상 특정한 종류의 권리와 자격의 행사를 위해 국가에 의해 인가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강화된다.”(245) 이것은 얼핏 보면 매우 안정적인 제도화인 것 같지만 “인간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데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연과 친족관계의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의 구별을 조장한다. 더욱이 그것은 섹슈얼리티를 재사유화함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정치화되었던 영역, 즉 공론장과 시장에서 그것을 제거하려 한다.”(245)

246그래서 “제도로의 진입을 청원함으로써 결혼에 의해 보장되는 모종의 권리와 자격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바로 그런 권리와 자격을 결혼 제도자체로부터 떼어낼 것을 요구하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그것은 “제도 안에 거주하는 이성애자들과 공유하는 공동체와 동일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건강한 동맹을 깨뜨리고 저항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적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들, 편모나 편부, 이혼을 겪은 이들, 그 종류나 지위가 혼인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그리고 복수의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일부일처의 삶을 영위하지 않는 이들, 섹슈얼리티와 욕망의(일차적) 장소가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닌 이들, 덜 현실적이거나 덜 합법적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사회적 현실의 보다 어두운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과의 동맹을 깨뜨린다.” 즉 “이들과 레즈비언/게이 사이의 동맹은 결혼에 대한 청원에 의해 깨어진다.”(246) 다시 말하면 “결혼을 추구하는 이들은 국가의 축복을 입은 이들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국가와도 동일시한다. 그리하여 그 청원은 국가 권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민주화 자체를 위한 필수적 현장으로 수용하는 것이다.”(246) 상담실로 예를 들어 보면, 20년 전에 조그맣게 개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바우처로 등록해 보라는 요청이 있었다.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찰흙놀이치료를 해보고는 권유한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여기 상담실에 계속 보내고 싶다는 호의적 의사표현이었다. 알아보았더니 요건을 갖추고 도입을 하면 상담실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우선 바우처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니 좋고, 국가에서 인증해줬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거기에 운영의 묘가 더해지면 상담실의 번성이 보장되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고 여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의 ‘권리’를 이성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확대하라는 주장은 처음에는 기존의 권리를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보편화 효과가 국가에 의한 성적 실천의 합법화에서 나오는 한 성적 교환의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 사이의 간극을 넓히는 효과를 지닌다. 실로 합법화 효과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은 다양한 종류의 법적 자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지위를 결혼에서 제거하는 게 될 것이다.”(246-7)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틀로 제한되면서 처음에 주장했던 자유는 축소되고 안정화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지배적 용어를 해체하고 문화와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비국가 중심의 결연 형태로 돌아가는 길이 능동적으로 모색될 것이다.”(247) 여기서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즉, “내가 지배적 규범의 용어들을 내적으로 전복하기 위해 그 규범 안에 있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수행성의 견해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그 용어들을 거부하고 그 용어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의 힘을 빼앗는 게 중요하다.”(247) 왜냐하면 언어가 인식을 낳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모두 새로워지려면 언어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언어의 새로움에서 변용(감정과 충동의 변화)과 역능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배적 용어들 너머에서 섹슈얼리티의 반복을 고집하는 거부에는 그것에 고유한 수행성이 있다. 반복에 종속되는 건 ‘결혼’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친밀한 결연과 교환의 형태들, 국가 자체의 사회적 기반이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결혼 바깥에서 태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가정이 가족 규범을 따르지 못함에 따라 어린이와 노약자를 돌보기 위해 확대된 친족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기반은 가족 담화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덜 단일한 것으로 드러난다.”(247) “스스로를 대변하여 주장을 펼친다는 건 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는 걸, 또한 그 주장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말한다는 걸 가정한다.”(248-9)

“오직 박탈당하고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준거점으로 유지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만이, 그리고 권력과 담회를 이용하려 할 때 국가의 정치적 방언과 합법화 효과의 일차적 수단으로서의 국가 지위를 재자연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움직일 것을 상기시키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보편성은 오직 정치적 독해가능성과 접하고 있는 흔적, 즉 주체가 되는 특전을 부여받지 못한 주체, 부과된 오어법이 그 살아가는 방식인 주체로부터 출현한다. 그 유령적 인간이 보편성의 헤게모니적 재정식화에 참여하려면 언어들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249)